사안 선정·자료 등재 기준

사안이 등록되는 기준

① 실제로 공론화가 진행 중일 것 ②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이 식별될 것 ③ 중립 서술의 소개문을 갖출 것.

공인·공적 사안은 표준 절차, 사인(私人) 사안은 객관적 공론화 지표 충족 + 관리자 승인 + 검색 비노출(noindex)이 적용됩니다.

등록할 수 없는 사안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사안 · 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쟁점인 사안 · 사생활 핵심 영역이 쟁점인 사인 사안 ·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의 재유통 목적 · 공론화 실체 없는 특정인 공격 목적.

자료 등재는 형식 심사만

관련성·중복·공개 게시물 여부만 봅니다. 주장의 방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등재 기준이 아닙니다. 승인·반려 결정과 사유는 전량 기록됩니다.

제외·비노출

작성자 본인의 제외 요청, 원본 삭제, 권리침해 신고(접수 즉시 "검토 중" → 48시간 내 검토), 법령·행정기관 요청 시 해당 자리에 사유가 표시된 채 비노출됩니다. 자리 자체는 남습니다 — 몰래 사라지는 자료는 없습니다.